북한산, 국회 고도제한 완화…법원단지·오류는 해제

북한산, 국회 고도제한 완화…법원단지·오류는 해제: 북한산, 국회 고도제한 완화…법원단지·오류는 해제; 2023.06.30 17:39 입력

[리포트]

서울시가  북한산, 남산, 국회의사당 주변 등에 지정하고 있는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도지구 8곳 중 6곳은 재정비되고 2곳은 해제합니다.

먼저, 국회의사당 주변은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는 유지하되, 75미터에서 최대 170미터까지로 고도제한을 완화합니다.

현재 해발고도 기준 55미터, 65미터였던 고도 제한을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75미터에서 170미터까지  점차 높아지도록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산 주변은 그동안 정비사업이 정체돼온 점을 고려해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고도 제한 20미터에서 28미터로 완화합니다.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최대 15층 높이까지 추가로 완화합니다.

남산 주변은 노후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높이를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고도 제한이 12미터와 20미터였던 지역을 12미터에서 40미터까지 세분화하고, 약수역 일대 역세권은 현재 20미터에서 최대 40미터로 완화합니다.

경복궁 주변은 중요 문화재 경관 보호를 위해 일부 중복 규제 지역만 조정하고 현행 높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열람공고해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거나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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