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7.8조 국민에 지원한다

추석 앞두고 7.8조 국민에 지원한다: 4차 추경안 마련...국민 지원 및 시장 활성화에 초점; 2020.09.12 09:00 입력

<img alt="추석 앞두고 7.8조 국민에 지원한다" src="http://majoongmool.co.kr/wysiwyg/PEG/se2_15998687746318.jpg" style="max-_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 재정 7조8000억원을 국민에게 지원한다.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마련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생활고가 극에 달하자 정부와 여권이 꺼내든 마지막 재정 카드인 셈이다. 또 추경을 내놓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br><br>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조8000억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조4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4000억원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2조2000억원 등 모두 7조8000억원에 달한다.<br><br>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수혜 대상자는 291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br><br>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에도 지원금을 투입한다. 20만명이 지원 대상이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도 지급한다. <br><br>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금인 10조3000억원도 신속하게 집행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저리융자금 9000억원을 공급한다. 2단계에서는 미집행액 9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br><br>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코로나19 특례신용대출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도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9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br><br>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원을 늘린다. 일반업종의 경우,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2000억원을 추가해 약 1250개사를 지원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 자금 1000억원을 공급해 약 1000개사에 지원해준다.<br><br>이와 함께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지원기준 하에, 지원금 신청추세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16만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br><br>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일(180→240일)로 확대하고 8만명에게 추가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br><br>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br><br>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br><br>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이 늘고 있고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이 장기화하고 있어 구직급여를 추가로 확보해 188만4000명에게 지원해준다.<br><br>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4000개를 제공한다.<br><br>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55만 가구, 88만명에 달한다.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중소도시 2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농어촌 1억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한다.<br><br>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한다.<br><br>긴급 돌봄 지원 사업 등을 위해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도 제공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한다.<br><br>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br><br>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을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br><br>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2만원)해준다. <br><br>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지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000억원도 함께 반영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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