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에 "수긍 어렵다"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에 "수긍 어렵다": "수사검사 일방 의견만 듣고 내린 결정" 반발; 2021.08.31 00:36 입력

<img alt="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에 수긍 어렵다" src="http://majoongmool.co.kr/wysiwyg/PEG/se2_16303377506422.jpg" style="max-_width:100%; height:auto;">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윤수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자신과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의결한 것과 관련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div _id="articleBodyContents" class="_article_body_contents"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조 교육감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 의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변호인이 공소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뒤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변호인도 수사검사와 같이 동일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소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며 "수사검사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한다면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사기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11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5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안건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논의해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한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꼭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공소부와 공수처장이 최종 검토한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원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되는데 부당하게 관여하고 한 전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 7월27일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했다.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실무를 담당한 한 전 비서실장도 추가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 결론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초 조 교육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div> 장지훈 기자(hunhun@news1.kr),윤수희 기자(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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